<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연성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국들의 우주개발과 로켓개발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화’로...
-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화, 1991-2005
...간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결과를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의 측정자로 사용하여 지구적 및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며, 제도적 사회화 이론이 북한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메카니즘(mechanism)이 학습과 설득 그리고 규범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면서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줄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같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정책 수단 보다 국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관여(engagement)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학술논문] 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학술논문] 체제전환과 법교육 - 헝가리의 경험 -
한 국가의 체제는 규범의 체계이다. 체제전환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동체생활의 기준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체제전환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법의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체제전환의 제도화를 위해서 법교육이 중요하다. 오늘날 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비교적 단기간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헝가리의 법교육 내지 시민교육을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동구권에서 최초로 1990년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단기간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
[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EU의 규범적 권력에 근거한 역할 조사 –북한관련 EU의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고유한 역할을 한반도 평화건설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EU의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EU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국에서 이러한 EU의 규범적 권력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하였고, 한국과 EU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하려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6자회담의 대상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협상력을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 대상국들은 EU의 규범적 권력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