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기대에 부흥함과 동시에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되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 방식이 아니라 경제협력이 북한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정리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한국 주도의 한⋅러 양자협력과 러시아 주도의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을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주도의 양자협력은 극동개발과 북극 항로의 연계사업에 있고, 러시아가 주도할 영역은 북한 변수가 포함되는 3자 협력에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러 협력과 남⋅북⋅러3자 협력,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기여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