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 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