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사방에서 먹구름 몰려온다 실물서 금융위기 전이되면,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2023년에도 경제적 난관들은 지속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고강도 긴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인난과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단기간 내 정상화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현안분석] 2022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제2차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무력 충돌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인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수백개의 기업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했습니다. 미중 간에 정치‧경제‧군사 부문서의 경쟁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기술적 성장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신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는 북한이...

[학술논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

...경제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한 남북공동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제공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남북 산업협력 추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 강화, 해외 수출 전략으로서의 공급망 진입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제품 생산 공정의...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 [8.15 통일 독트린]

1945 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냉전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였지만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희망 속에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가 쇠퇴하면서 자유진영이 이끌어 가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다극체제의 등장, 국가간 경쟁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심화, 미중간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세의 급변은 군비경쟁의 확대라는 전통적 안보위협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라는 신흥안보상의 위협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증유의 코로나 19 확산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자 도생의 생존과 진영간 이합집산이 강화되면서 복합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은 우리 모두의 ‘뉴노멀’이...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2pt" ❍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대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가 우려됨. - 첨단기술의 군사화와 기술패권경쟁으로 경제안보...

[학술논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북한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북한에게도 중대한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서 예외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역량이 미미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심할 뿐이지;북한도 무역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에 있다. 또한 대북제재로 금지된 사치품 유입이 해외시장 세탁 등으로 이루어져 이에 연루될 경우 의도치 않은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패와 연관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도 심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거래할 시에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