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및 국가적 관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연락사무소설치 등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강제가능성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계약법상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르는 조건부 요건(contingent requirement) 을 설계하여 협상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제재와 유사한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행위로서, 북핵협상의 타결 뿐 아니라 타결 이후 미래를 위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