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 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 분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