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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국가귀속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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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각자의 사회보장 경험을 기술하였으며,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 의미, 인력,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정부 지원’, ‘급여와 서비스’, ‘일상용어’로 구분되었으며, 사회보장의 의미는 ‘뜻밖의 선물’, ‘생계를 위한 수단’, ‘당연한 권리’로,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경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들’, ‘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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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사회복지제도를 기능과 급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제도의 적용대상, 급여계상,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재정부담, 관리운영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구성쟁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적용대상은 각 제도별, 위험별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해야한다. 급여계상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리 대응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여종류는 각 제도별, 분야별 적정수준과 기준을 설정 이에 의거하여 접근해야 한다. 급여조건은 제도별 수급자와 가입자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은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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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이전의 약점은 통일이후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과 북한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이 통일이후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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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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