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em>통합</em>통일론은 남북한이 <em>통합</em>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em>통합</em>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우선고려하면서 2차적으로 한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em>통합</em>을 추진하는 통일방안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대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em>통합</em>과 통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방안이다.

[학위논문] 南北韓 統一過程에 있어서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연구

...복합적인 <em>統合</em>過程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社會<em>統合</em>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社會福祉制度의 <em>統合</em>方案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社會福祉는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社會<em>統合</em>的 機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em>통합</em>보다 더 중요시 된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통일연구는 정치·경제적인 <em>통합</em>의 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었으며 社會福祉制度와 같은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에 의한 <em>급진적</em> 흡수통일을 상정한 南北韓 統一過程에서 발생하게 될 후유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조속한 사회<em>통합</em>을 실현하기...

[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em>통합</em>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em>급진적</em>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em>통합</em>을 위한 목표는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학술논문]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다양한 얼굴

...만들어진 한민족의 <em>통합</em> 이데올로기는 종족 이념을 통해 타자화되는 상수의 적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항대립의 이데올로기는 종족적 순수성과 통일로 응축되는 종족의식을 재구성하며 발전해 왔다. 식민유산으로부터 비롯된 종족적 민족주의는 해방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반공주의를 통해 북한을 타자화, 악마화하며 남북한의 형제자매를 하나의 순수한 종족으로 <em>통합</em>하는 통일민족국가를 상상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승만에서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반독재 민주화 담론에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민족통일 담론은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촉발된 반미적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 미국과 꼭두각시 대리군사정권이라는 또 다른 종족의 적을 상정하며 투쟁했던 저항의 종족적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분화 속에서 <em>급진적</em> 반미주의에 기반을...

[학술논문] 탈공산 유럽 국가를 통해 본 통일헌법: 협의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탈공산 이행기 유럽 국가의 경험은 권력분산을 통한 협의적 민주주의가 <em>통합</em>과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탈공산 전환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한다. 이러한 분배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정치경제를방지하기 위해 권력분산을 통해 패자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적경계가 뚜렷한 분열된 사회를 다수결주의로 통치할 경우 정치적 패자의 <em>급진적</em> 무리행동이 발생한다.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경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다수결주의원칙을 제한하는 헌정질서를 통해 분리주의 무리행동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필자는 반다수결 제도에 의거한 협의적 민주주의로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상원제도와사법부의 헌법보호기능 강화를 통해 북한 지역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조장하고...

[국내]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em>급진적</em>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국내]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남북한간의 통일·<em>통합</em>에 관한 논의는 <em>급진적</em> <em>통합</em>과 점진적 <em>통합</em>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em>통합</em>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em>통합</em>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구식, 절충형 <em>통합</em>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em>통합</em>이 이루어질 때 <em>급진적</em> 경제<em>통합</em>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em>통합</em>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em>통합</em>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국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본 연구는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비교 사례연구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선정한 사례는 두 유형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베트남, 폴란드)과 장기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 콜롬비아이다. 폴란드는 <em>급진적</em> 체제변화를 거쳤는데,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생하였다. 또 폴란드는 제도에 기반한 지속적인 전환기 정의 노력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점진적인 체제 개혁을 거치고 있다. 베트남은 인권의 평화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발전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례는 공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