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우주안보, 첨단
기술·
경제안보 등으로 동맹 공간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NCG의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美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이행력은 제고되었다 (핵안보, 워싱턴 선언). 둘째,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체와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이버 안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셋째, 배터리, 바이오, 차세대 원전, 양자 과학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결속을 강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