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미회담을 전통적인 강압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이자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한 형태로 제기된 ‘ 기술외교학’적 시도를 교차 검토했다. 주지하다시피 대북 강압 게임으로서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비핵화와 미래의 안전보장 간의시간차를 극복할 어떤 물리적 안전장치도 북한에게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기술 외교학은 현 단계에 이미 실현된 물리적 조치의 파장과 그 기술적 네트워크가 열어 가는 미래의 시공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술ᐨ외교ᐨ시공간 종합’이라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하노이 북미 회담의 쟁점을 ‘제재’에 대한 철학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