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학술논문] 북한 기업관리 정책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 1986-2018년 『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기업관리 정책 관련 204편의 논문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시기별로 북한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에 대한 의미연결망을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인접해 있는 핵심단어 및 개념들을 재구성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를 추출해내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과거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독립채산제’를 대체하는 기업관리 체계의 새로운 중심 원리로 등장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관리 정책의 하부 개념들과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이끌어 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도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온 이후 기업관리 정책에...

[학술논문] 북한 기업의 노동력관리운용제도 - 기업소법의 경영권상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이 글은 기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노력조절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특징은 불법 또는 비공식이 혼재된 기업의 시장경제적인 경영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실질적 경영권’은 기업 관리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기업 관리체계의 공고함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범위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변경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국의 개혁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9월

... 정책 및 국가 에너지 관리 현황, 나아가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역 경제수준 결정요인과 제재 효과: 야간조도를 통한 분석”은 인공위성 야간조도와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 지역 경제라는 틀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 기여한 요인은 시장과 무역임을 밝혔다. 9월에 열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중국이 급변하는 내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경한 대미 정책을 취하는 배경을 해석하고, 현재 중국의 상황과 대외 정책이 한반도 및 북한문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다. 경제자료, “은행 결제방법을 통하여 보는 북한의 기업관리”는 현재 북한 기업 관리에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7월

... 등을 에세이 성격의 글로 풀어낸다. ‘경제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북한 자금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이 기업 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측면에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