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통하여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였다면;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5･24조치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2013다20538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의 중단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 명령과 같은 수단은 최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과 함께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의 경협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법률화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전시(戰時) 입법과 전쟁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

...공법적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 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시 대비 법제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긴급명령 등 전시입법을 통해 전시 대비 법제의 개선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비를 위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하였다. 6.25 전쟁 당시 긴급 명령과 유사한 규정이 현재 법률에서 마련된 것도 적지 아니한데, 다수의 긴급 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필요한 내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전시대기 법률(안)과 긴급명령(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거나, 해당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이나 관계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