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거론되는데, 소련 점령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결국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이주민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난민과 추방자의 대규모 유입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체계로서 전국에 난민의 고른 분산과 그들의 인적통합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수용법 제정을 통한 서독정부의 대응과 동독 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쟁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탈북자 현황과 탈북주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