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현안분석] 북한의 ICBM 발사와 동북아 국제질서 진영화의 위험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북한은 ICBM급 동체를 사용했던 2월 27일과 3월 5일의 시험발사와는 달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테스트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ICBM을 발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단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신무기들을 놓아두고 굳이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친 것 정도로 평가하기에도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미협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던 2018~2019년의 시도가 좌절된 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 지난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군부는 존재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핵개발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했던 군부의 주요 인사들은 현재 권력이 표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래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선군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군부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평가절하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