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이 글은 김정은 체제의 변동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고 체제 변동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탈냉전 직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국가들이 체제 변동을 경험했다. 체제 변동은 상하로부터 그리고 내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변동이냐에 따라 혁명적 수준인지 개혁적 수준인지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변동은 아예 불가능하다. 북한 내부에서 위로부터의 변동도 기대하기 곤란하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변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군사적 제재와 비군사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제재에 의한 변동은 전쟁을 전제하기 때문에 채택하기 곤란하다. 결국 국제사회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집단제재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