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미국 대북제재법 상 법적 쟁점 －오토 웜비어법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않지만 2018년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이들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는 계속해서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미중 간 무역전쟁, 세계 경기 둔화 및 다른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우리나라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위협에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가 남북 경제협력이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