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개발금융기관의 협력 프레임워크 탐색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왔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투입된 외부 자원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개발금융기관(DFI)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첫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공여체에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데, 특히 DFI는 사업의 위험 완화를 도모하여 민간투자기구나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수원국 스스로가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