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의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조문을 분석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세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상당 부분 한국의 세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