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협력의 모색: 정책적 대안과 1.5트랙 대화의 필요성

지난 1월 12일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대위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해법의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피해자와 한일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행과제와 1.5트랙 공공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내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사죄의 진실성, 즉 피해자들의 고통과 손상된 정체성을 가해 전범기업들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사죄 의사를 표시하는 것,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