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실험 진행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상위상 변화전략 비교분석

제네바 합의로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핵포기를 협상의 출구로 인정해 오던 북한은, 2차 핵실험 이래 핵보유 허용 요구로 입장을 전환해 오고 있다. 더욱이 핵실험은 계속되어 5차례에 이르렀고, 5차 핵실험에서는 무기급 규모의 핵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비효과적인 핵협상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협상차원의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협상 전략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제임스 월 주니어(James A. Wall Jr.)가 제시하는 네 가지 협상전략을 핵협상 분석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전략은 협상자 스스로를 강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