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둠. - 미국은 1992년 임시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엠바고 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이행절차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