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2024년 3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안전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신변보호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를 재설계하여 신변보호담당관과 탈북민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신변보호업무체계를 재정립 및 강화하여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