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논쟁적이다. 이 논문은 불가해한 북중동맹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 1)1975년 위기;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속에서 중국이 취한 대북 동맹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중국의 관점에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그 최초의 형성 동인과 일치하며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