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현재 3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