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핵지휘통제체계 변화 전망 -중국의 핵지휘통제체계 변화 과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핵무기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른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휘통제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핵무기에 대한 지휘통제의 핵심은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 무기들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허가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자를 긍정적 통제(positive control)라고 부르며, 후자는 부정적 통제(negative control)라고 부른다.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초기부터 지배정당과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권을 유일적으로 보유하는 강력한 ‘독단적 핵전력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독단적 지휘통제가 실행되기 어려운 전술핵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