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 및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가 정권과 아베 전 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여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첫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일 간의 수교 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고이즈미 정권이 거둔 성과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교섭을 분석하여 중단된 교섭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재개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고이즈미 정권의 교섭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이 북일 교섭의 추진 및 진전을 위한 전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