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변천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이 논문은 남북교류협력 변천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탐색에 목적이 있다. 헌법을 포함한 5개의 법률 근거만을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에서 제시되었던 이론과 주장, 북한 동향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실제,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연구는 접경지역을 두고 구체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과거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다. 남북교류협력 변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업무계획의 공통점은 “길(Road)”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 유지와 보수,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