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대미협상 및 대남전략 차원에서 전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고도화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적 행동에 대한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이용어의 전략적 사용을 늘려왔다. 그리고 2018년 북미 협상 모색기,2019년 이후 대미 협상 및 대남 전략 차원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전면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순차적으로 본다면, 2018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단계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2019년 하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