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관련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개발한 지 70여 년이 경과 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고도화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실 개발과 더불어 그 위협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비핵화를 위하여 6자 회담, 미･북 회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과 킬-체인 등 군사적 방어체계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난항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비군사분야인 국가비상대비업무 분야에서 북핵 대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비상대비업무에 따라 만약 핵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