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학술논문] 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제안으로 양 시기 첫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주목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연구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 인민일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했다. 이와같은 차이에도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학술논문] 국민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과 작사가 연구

..., 이시우･ 김용호 합작설, 한명천･ 김용호 합작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검토 끝에 한명천･ 김용호 합작설, 요컨대 한명천이 1절을 짓고 김용호가 2절과 3절을 완성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 배경으로 발표 당시에는 무명의 문학청년이어서, 분단 이후에는 북한의 유명 시인으로 명성을 얻은 월북 시인 한명천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있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남북한이 함께 사랑하는 민족가요의 반열에 올라선 가요이다. 필자는 두 개의 ‘그리운 내 님’ 주장과 1절 작사가를 둘러싼 세 가지 이설을 정리했다. 그 결과, ‘그리운 내 님’과 1절 작사가가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평화, 친선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주, 평화, 친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 목표의 바탕에서 김용호는 북한 외교정책이 안보 딜레마와 후계 계승이라는 두 가지 위협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기 북한은 후계 계승과 관련된 국내 정치 안정과 안보 딜레마의 극복이라는 최우선 국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고 간주한다. 김정은 시기 북한 외교정책은 두 목표를 위하여 추진되고 이를 위해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이 구현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