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정부기관ㆍ금융회사ㆍ언론사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망라하여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3ㆍ20 방송ㆍ금융전산망 해킹사건(2013.3.20)과 ② 한국수력원자력 문서유출사건(2014.12.15) 그리고 ③ 군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사건(2016. 9)을 들 수 있다. 먼저 3 ㆍ20 방송ㆍ금융전산망 해킹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을 수립하였고, 다음으로 한수원 문서유출사건은 사이버공격에 대해 기술적 대응 못지않게 사회공학적 해킹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최근의 군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사건은 고급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인들의 보안의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