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본 논문은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선행(先行)적 역할과 이 역할이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조명하고, 민간과 국가기구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정부와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백성(民)과 관리(官)의 이분법적 구분을 답습하여, 민간을 사회주의 체제 외부(体制外)에 있는 모든 것과 연관시켰다. 연구자는 민간개념을 시민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서구 정치이론의 규범적 전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의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개념은 포스트사회주의적인 변화에서 개인 혹은 집단들이 행하는 실제 역할과 이들이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