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대한 입당권의 감소는 주요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조선로동당의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