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이 논문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미국의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