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북한 정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여성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45년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남녀평등을 국가체제의 핵심 가치의 하나로 삼고;‘부녀자’라는 호칭을 ‘여성’이라고 변경하여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하고 여성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점차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회적 희생이 강조되었는데;북한에서 사회주의 집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는 존중되고 유지되었다.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에서 추구된 여성상은 남녀평등의 추구보다는 가부장제 질서가 강조된 형태이다.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별하여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