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 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