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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부패사 연구: 해방 후 미군정 시기 통치기구 형성과 경찰 활동의 功 過를 중심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정부의 형성과정과 경찰활동의 부패사와 공과를 고찰한 논문이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일제 경찰제도를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는 시대였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경찰의 잔재가 그대로 계수되었고 그 후 남북분단의 고착화, 냉전체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잔재가 투영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국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경찰이념의 전통은 사라지고 또다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경찰사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시 한국통치 기구의 성립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며 또한 경찰의 성립과 활동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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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8년, 위기의 북한과 중국의 선택: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의 원인과 배경
북한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부터 북·중간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까지 약 3년의 북한 안보공백기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던 것일까?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타이완해협 위기로 촉발된 중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과 대약진운동 등 국내 경제개발을 위한 국력집중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편, 북한이 안보적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둔과 철군 사이에 안보적 효용 차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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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亚洲新安全观)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지난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는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역내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이전 후진타오(胡锦涛)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달리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외부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높임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발언권에 대해 부정하는 집단은 아무도 없다. 중국은 이미 대국으로의 굴기를 마치고 세계무대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입장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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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젊은 세대 내 이질성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 자본주의, 남한,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젊은 세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그들을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세대 집단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동질적일까? 이 연구는 그동안 북한의 젊은 세대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세대 내 이질성’ 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총 1,241명의 탈북민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젊은 세대 내에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제에 따라북한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큰 세대 내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젊은 세대 내 이질성에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당원여부, 장사 경험, 한류 문화 접촉 경험,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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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류 문화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류는 과연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는가?
본 연구는 북한 내 한류문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류 문화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한 인식, 탈북 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류 문화 경험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폭넓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성별, 연령, 소득수준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러한 한류 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류 문화의 북한 내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향후 북한 주민들의 남한 문화 수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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