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신변보호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변보호제도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신변보호담당관 업무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칭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기본권 침해소지를 줄이고 경찰행정작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부합하는 신변보호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을 세분화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