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국가 관 관계에서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단일한국 원칙의 일방적·역외적 적용이 아니라, 남북한이 국가로 승인되는 국제현실과 이들을 북한 난민으로 바라보는 UN 국제문서 모두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재외 탈북자의 체류국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해석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판례 및 입법을 실정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국 내 난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난민신청자를 남북한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호주 법원의 판례는 난민협약에 따른 당사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