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정책은 ‘보호’에서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통합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착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의 오류를 들고 있으며, 둘째는 지원체계의 형식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는 지원체계와 관련 협력관계의 복잡성이 업무 추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