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동북부 진출과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
...북한 북동부 및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이익선 확보 경쟁이다. 중국의 성장 및 동진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정책 및 남진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냉전기에 묵시적 동의하에 구획된 서해 및 동해 분단선이 요동치는 듯하다. 해양세력이 서해와 동해에 구축해 놓은 기존의 이익선이 불안해 지고 있다. 북한 북동부와 나진항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 움직임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북부지역 및 동해 북부 연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이 북한의 북동부 지역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Rajin-Hassan Project>에 한국의 참여는 정부의 지원 아래 보다...
[학술논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와 한반도의 ‘신안보' 구축 방안
...이니셔티브’(EurasiaInitiative)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와 물류 영역이 중심이지만 단순히 경제영역을 넘어 남‧북한과 중‧러를 포함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신안보 체제 구축과 연계된다.탈냉전,지구화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한반도와 중‧러와 유라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국제관계는 협력의 비대칭성,군사적 긴장의 지속 등으로 국제안보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남‧ 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국제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속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활성화시킴으로써 북한 및 유라시아의 ‘지정학적(geo-political)갈등’을...
[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학술논문]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본 글은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준비해 온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구조 와 이에 따르는 한국의 선택 문제를 다룬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양자협력 환경을 구축해 왔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진과 선봉지 역을 나선경제무역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과 이에 필요한 새로운 항구를 북한의 나진 지역에 조성해 놓고 있으며, 남·북·러 패키지 협력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한국 정부에 주 장해 왔다. 러시아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진·하산 철도연결 및 나진 항 개건 사업을 이미 마무리했고, 남·북·러 3자 협 력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서 남북관계가 가까워졌고, 한국이...
[학위논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015년 통일백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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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은 『2015 통일백서』의 구조를 바탕으로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기초로 다양한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책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고 네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북한인권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ㆍ군사분야와 체육ㆍ문화ㆍ예술 분야 등 남북한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며; 여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는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