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초당적 이슈로 취급하며 제정한 상기 법률들이 존재하는 한, 정권교체에 따른 일부 정책 조정에도 불구, 인권,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
난민보호 등 미국의 근본적 대북인권정책이 쉽게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북한인권 정책 기저에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일정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미국의 다양한 국내법상 북한인권 문제 규율의 구체적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