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 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