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립의 완화와 북 ․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 중 ․러 균형외교 추진 의지의 의기투합에 대한 중국의 견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남 ․ 북 ․러 경제협력 확대 및 중국의 대북 독점적 지위 약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 움직임 등은 중 ․러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 ․중관계, 미 ․ 러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