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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방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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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러 3각 가스사업과 유럽의 교훈: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을 중심으로
...이후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신북방정책’에 기인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북·러 3국 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은 ‘북한 리스크’ 관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19년 하반기 현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통과국인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사한 전례를 고찰·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냉전시대 소련과 서독 간 가스교역이 남·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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