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 원칙 및 법인격평등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규정 중 사적 자치와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집단주의원리를 명시하는 규정(제5조, 제7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생산수단이 아닌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개인소유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규율하는 규정(제42조)...

[학술논문] 미군노획문서로 읽는 해방 이후 북한 여성 수행성의 조건들과 ‘봉건성’

...여성들에 대한 호명은 ‘해방된 조선녀성’이었다. 다만 도 인민위원회에서는 좀더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중앙당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보다는 사회주의 인민이 강조되었다. 북한의 여성 해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봉건성 분석과 해체 과정이었다. 초기 북한은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성을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억압으로이중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축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의 관계가 엄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불투명한 봉건성에 대한 분석은 현실에서 여성해방의 조건을 어렵게 하였다. 실제로 봉건성 타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남성들의 태도는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었지, 타도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이 점은 북한의 여성 수행성 조건에서 불리한부분이었다. 반면 남녀평등에 대한 법의 선제적...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있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2010년 남녀평등의 원칙을 다시 밝혔던 녀성권리보장법의 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성적불가침성(정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성적자기결정권은 북한법 체제가 비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대법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북한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변경할 수 없는 배경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성범죄 규정의 적용 현실을 보면;북한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성범죄의 수는 매우 적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면접 결과에서는 북한에서 성범죄의 수가 매우 많다고 보고된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문제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여성을 하대하는 사회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