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관광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중국에 종속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북한의 법 제도가 중국식으로 재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합류를 통해 개혁개방의 수준이 진전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국과의 협력 여부 또한 확대되어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인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