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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분쟁의 해결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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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따라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호의적인 처리를 약속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투자자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 정부와 상대방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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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재개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등의 다툼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남경제협력법,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과거 분쟁해결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개성공단 재개시 법무부 또는 통일부 주도의 남북상사중재 현실화를 실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규정과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상사중재인의 자격과 교육,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합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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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일방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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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조약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방문 승인 및 물품반입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경제협력을 막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간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규범력이 인정되나, 북한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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