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통합의 경험과 남북연합에의 시사점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핵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남북연합수준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출범과 발전과정은 남북통합에 또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가연합속에서 연방제적 요소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 연합 헌법을 통해 초보적인 연방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 통일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통합의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의 현재적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