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래 한반도 육로통관을 대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2014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남북한 육로통관 개통과 그 이후 대륙으로의 철도연결 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현 정부가 2018년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을 통해서 중국･러 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과의 물류시스템 연결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최근 일련의 남북 및 북미정 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 로 한 남북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남북한 철도개통과 중국 및 러시아로 향하는 대륙횡단 철 도와의 연결도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철도 중심의 물류 운송 인프라가 설 립･개통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통관 및 관세행정은 변화된 수출입 물동량과 물류경로, 통관